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단 편집) == 개요 == [[남북통일]] 후 [[통일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건설산업을 통한 실업률 하강 및 사회간접자본 개선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일 한국]] 정부의 통일예산 부담을 사실상 전부 짊어지게 될 대한민국 주민들에게 거대한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본 문서를 비롯해 통일 방법에 대해 제안된 안건은 많은 상황이나 전부 담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문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 방안인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과 평화통일로 진행되며, 현 남한의 방식이나 제도를 큰 변화나 수정없이 북한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남북이 통합되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격차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나 제도 중 버릴 이유가 없는 것들은 활용하되 위험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수리가 전제된다. 북한 정부의 선전물은 일부 역사적 유물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처분한다. 한국정부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유지하고, 북한정권 기준으로 북한정권 창립에 일조한 소위 김일성의 '혁명동지들'이나 김씨 일가에 의해 영웅칭호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특혜는 당연히 없앤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고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전량 폐기 수순을 밟고, 남한과 교통이 편리한 [[개성시]], [[원산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주요 도시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평양시]], [[남포시]], [[해주시]], [[함흥시]], [[신의주시]], [[라선시]], [[사리원시]], [[청진시]] 정도가 될텐데 이런 조치는 너무 상식적이라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는 정도다. 실제 정책에서의 어려움은 위에 언급한 간단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다. 중국·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점, 소유권 배분, 예산상 제약[*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소비하게 될 [[이북 5도|이북]]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평안도]]-[[함경도]] 지역간의 대립도 만만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좌우 이념갈등, 반국가 세력의 테러활동[* 북한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바친 계층이나 남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세뇌된 일부 잔당세력.], 사건사고 발생 및 대처 미흡으로 인한 반정부 감정 증가[* 사실상 남북통일 직후 가장 빈번하고 민감하게 발생될 사건이다.],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의 사회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북한사회에 만연한 뇌물공세, 도난사고, 일부 남한 출신 악덕 기업인들의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겠다.], 사회와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불만[* 관리 및 경영직과 요직을 남한 출신들이 장악하고 북한 출신들은 하위 관리직이나 일선 노동직에 머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소득, 기회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통일/교육 문제|교육]]·[[남북통일/경제 문제|경제]]·[[남북통일/치안 문제|치안]]면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이 생길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전문가들에게도 없는 상태이며 2020년대에 이르러서도 꾸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사회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인문학]]과 같은 기본 학문들이 총망라된, 하나의 거대한 시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0년이 넘게 대치하면서 이념의 대립도 심화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체제가 어떻게 조화로운 통일화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학론과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피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로 바뀌면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발전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사례다.'''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공업국가로 간다고 했을 때 세계의 경제전문가들도 대부분 비관적으로 평가했고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바라봤다. 심지어 고문직으로 한국에 파견된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도 노골적으로 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긴 힘들다" 라는 의견에 가까웠다. 당장에 [[6.25 전쟁]]이 휴전되고 [[더글라스 맥아더]]가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으로 재건하기 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 정도였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서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다. 자신들이 한 세기 걸려 이룩했던 경제성장을 한국은 불과 몇십 년만에 이룬 것을 보고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썼었다. 우리가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 여부를 보는 것 역시 60-70년대 한국을 바라보던 선진국의 시선과 같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